정책뉴스 :: 안녕하세요.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.

협회소개
알림마당
포럼/연구
정책전문가자격시험
보수교육
자격증대비교육
분석평가전문교육
커뮤니티
기부금 신청하기
대한민국 핵심 인재

정책뉴스
정책제언
연구활동
포럼소개
포럼일정
포럼자료실

포럼/연구Fr/Rch

정책뉴스
정책제언
연구활동
연구컨설팅
포럼소개
포럼일정
포럼자료실

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

작성자: 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

조회: 5677 등록일: 2022-06-29

첨부파일:

22.06.29(1).PNG(18.4KB)Download: 0, 22.06.29(2).PNG(5.5KB)Download: 0, 22.06.29(3).PNG(184.8KB)Download: 0, 22.06.29(4).PNG(52.7KB)Download: 0, 220629 (조간)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(주민과).pdf(431.8KB)Download: 2

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img src="/rankup_module/rankup_board/attach/policynews/16564611985416.png" style="height: 100%; width: 100%;"></font></div><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□ 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,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’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.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img src="/rankup_module/rankup_board/attach/policynews/16564612094163.png" style="height: 100%; width: 100%;"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□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6월 29일(수)부터 ‘정부24’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’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.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○ 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’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(성명, 사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발행일, 주민등록기관)을 정보무늬(QR)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,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.</font></div><div><br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□ 개정된 주민등록법(1.11. 공포)에 따라 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’를 이용해 신분확인한 경우,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</font></div><div><br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○ ①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, ②편의점,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(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), ③공항,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, ④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다.</font></div><div><br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□ 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’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(가입)을 해야 한다.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○ 등록(가입)은 정부24 앱에 접속(로그인)한 후 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’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(PASS) 인증(1인1단말 인증)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다.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 ※ 기본정보 입력 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하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미리 준비하고, 패스(PASS)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쉽고 빠르게 등록 가능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○ 이때,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, 신분확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증 분실 등 실물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.</font></div><div><br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□ 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’는 편리한 신분확인 방안 마련뿐 아니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.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○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, 생년월일, 신분확인 정보무늬(QR)만 표시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였다.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○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는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후 상세정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.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○ 도용 및 대여, 위․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, 화면 캡쳐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날 시 정보무늬(QR)를 초기화하는 기능을 갖추어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.</font></div><div><br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□ 스마트폰에 표출된 주민등록증 정보는 정부24 앱의 ‘사실/진위확인’ 메뉴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정보무늬(QR)을 촬영하거나 검증 에이피아이(API)를 이용하여 각 사업장 운영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 ※ 정부24 앱 실행 → 메뉴(Ξ) → 서비스 → 신청/확인/공유 → 사실/진위확인 → 주민등록증  모바일 확인서비스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○ 현재 편의점 3사(CU, GS, 세븐일레븐)는 계산대(POS: Point-of-sales) 시스템에서 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’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증 에이피아이(API)를 활용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여, 서비스 활용기관에서는 정보무늬(QR)를 스캔하여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 ※ 검증 에이피아이(API) 이용을 희망하는 국가기관, 사회단체, 기업체 등은 이용 신청서 제출 필요</font></div><div><br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□ 한편, 행정안전부는 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’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월 통신3사(SKT․KT․LGU+)와 업무협약을 체결(’22.2.10.)한 바 있다.</font></div><div><br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○ 이를 통해 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’ 활성화를 위한 이용기관 확대 및 민간의 신규 서비스 발굴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.</font></div><div><br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○ 통신사의 협력으로 스마트폰 명의 및 기기 인증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진행하여 다른 사람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하여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.</font></div><div><br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□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(’22.1.11. 공포)에 따른 7월 12일(화) 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’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점검하여 개선하고, 서비스를 안정화할 계획이다.</font></div><div><br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○ 다만, 정부24 아이오에스(IOS) 앱의 경우 7월 말 서비스 예정이며, 하반기에는 정부24 앱뿐 아니라 통신3사(SKT․KT․LGU+)의 패스(PASS) 인증앱 등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플랫폼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, 확대하여 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’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.</font></div><div><br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□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“디지털 신원증명으로써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, 분실 위험이 낮아져 개인정보 유출, 위․변조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며,</font></div><div><br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○ “시범 서비스 기간동안 이용이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빠르게 조치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, 더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</font></div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img src="/rankup_module/rankup_board/attach/policynews/16564612218180.png" style="height: 100%; width: 100%;"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img src="/rankup_module/rankup_board/attach/policynews/16564612302170.png" style="height: 100%; width: 100%;"></font></div>

댓글 : 0 건



이전글	영양성분데이터 표준화해 6월 4만 6천건 개방, 디지털 건강관리(헬스)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확산 기대
다음글	행정안전부-현대백화점, 국민안전 위해 손을 맞잡다

번호	제목	작성자	조회	등록일
공지	디지털플랫폼정부 도약을 위한 전환점 마련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4028	2023-11-23

공지	집중 점검과 신속한 방제로 빈대 확산 철저...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4493	2023-11-22

공지	드론 택배, 원하는 주소로 받는다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4173	2023-11-21

공지	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여 소상공인도 돕고 ...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4020	2023-11-20

공지	장관급 대화로 한·미 재난안전 분야 협력 ...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4245	2023-11-17

공지	내가 안전문화 확산의 주인공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4128	2023-11-16

공지	지방세·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고액·상습 ...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4176	2023-11-15

공지	지자체별 물가관리관 운영으로 물가 총력 ...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4235	2023-11-14

공지	빈대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지자체 방역 ...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4208	2023-11-13

공지	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4153	2023-11-10

공지	2023 세계주소콘퍼런스 개최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4438	2023-11-09

공지	인구 10만 미만 시·군·구 부단체장 직급 ...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4520	2023-11-08

공지	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건의사항 경청전통...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4572	2023-11-07

공지	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자치단...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4636	2023-11-06

공지	규제혁신으로 지방의 미래를 연다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4955	2023-11-03

1 | 2 | 3 | 4 | 5 | 6 | 7 | 8 | 9 | 10

QUICK MENU