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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·디자인 우선 심사

작성자: 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

조회: 15063 등록일: 2018-01-18

<h2>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·디자인 우선 심사 </h2><div class="ah_utill"><div class="subtit"><p>특허청,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소개</p></div><div class="info"><span>특허청</span>								 <span>2018.01.11</span>							 </div><div class="tool">       </div></div>					 					 <div class="article_content"><div class="view_cont"><p>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, 중소·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‘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·지원 시책’을 11일 밝혔다. </p><p>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▲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▲중소·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▲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. </p><p>이번에 바뀌는 제도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16.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.7개월 수준으로 11개월 가량 빨라진다.</p><p>디자인 우선심사도 확대한다. 이달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돼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이 2개월 수준으로 앞당겨진다. </p><p>중소·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. 오는 4월부터 이들 기업의 특허·실용·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30%에서 50%로 늘리고,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.</p><p>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선택해 500~2000만 원 범위의 특허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다.</p><p>중소기업 및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 및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비율(10~50%까지 차등)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기타수수료 납부 시 이용할 수 있다.</p><p>아울러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·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.</p><p>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별도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.</p><p>정인식 특허청 대변인은 “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·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”고 말했다.</p><p><table align="center" style="width: 582px; height: 1403px; -ms-word-break: break-all;"><tbody><tr><td class="imageArea"><img width="580" height="1401" align="center" alt="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" src="http://www.korea.kr/newsWeb/resources/attaches/2018.01/11/004(1)(2).jpg"></td></tr></tbody></table><p></p><p>문의 : 특허청 대변인실 042-481-3519</p></div>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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