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뉴스 :: 안녕하세요.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입니다.

협회소개
알림마당
포럼/연구
정책전문가자격시험
보수교육
자격증대비교육
분석평가전문교육
커뮤니티
기부금 신청하기
대한민국 핵심 인재

정책뉴스
정책제언
연구활동
포럼소개
포럼일정
포럼자료실

포럼/연구Fr/Rch

정책뉴스
정책제언
연구활동
연구컨설팅
포럼소개
포럼일정
포럼자료실

민원실이 안전하고 편리해진다

작성자: 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

조회: 6457 등록일: 2023-03-30

첨부파일:

23.03.30(1).PNG(27.6KB)Download: 0, 23.03.30(2).PNG(45.4KB)Download: 0, 230330 (조간) 민원실이 안전하고 편리해진다(민원제도과).pdf(224.4KB)Download: 2

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img src="/rankup_module/rankup_board/attach/policynews/16801342470349.png" style="height: 100%; width: 100%;"></font></div><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□ 민원실 안전요원의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이 민원실을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.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○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(이하 민원처리법)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3월 30일(목), 공포·시행된다고 밝혔다.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□ 행정안전부는 그간 ‘민원실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, 민원인 권익보호를 더 두텁게’ 라는 방향으로 민원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다.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○ 이를 위해 2022년 1월에 민원처리법을 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였다.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○ 또한, 2022년 7월에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, ▴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의 배치 등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을 위한 의무적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, ▴탄력적인 민원실 운영 근거를 명시했으며, ▴민원인 권리구제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*의 역할을 강화하였다.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    * 구성: 위원장(국장급 공무원), 주무부서의 장, 외부전문가 등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기능: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 등에 대한 해소·방지 대책 등 심의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□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취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.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○ 법-시행령-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그간의 민원처리법령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그간의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.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□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, 먼저,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‘안전요원’의 배치기준을 마련하였다.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○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규모, 방문 민원인 수,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내·외부 인력을 안전전담 요원 등으로 배치할 수 있다.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○ 다음으로, 행정기관별 여건에 맞게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.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 -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민원의 성격ㆍ접수 형태, 방문 민원인 수 등을 고려하여 민원실 운영시간을 단축ㆍ연장ㆍ변경할 수 있으며, 공공장소 등 기관 외부에 안전, 복지 등 특정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현장민원실을 설치․운영할 수 있다.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   ※ 이 경우, 변경사항을 홈페이지나 민원실에 게시하는 등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○ 또한,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인관련민원과 반복종결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.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 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br></font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□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“민원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라며, “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원 담당자 보호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</font></div></div><div><font face="맑은 고딕" size="3"><img src="/rankup_module/rankup_board/attach/policynews/16801342585465.png" style="height: 100%; width: 100%;"></font></div>

댓글 : 0 건



이전글	지난 겨울 안전대책 중 미흡한 점을 시급히 개선하여 다가올 겨울에 국민피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
다음글	위기에 처한 이웃, 미리 찾아 신속히 지원한다

번호	제목	작성자	조회	등록일
공지	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78.1% 달성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93	11:55:13

공지	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민·관이 함께한다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99	2024-04-24

공지	올여름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자연재난...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104	2024-04-23

공지	지역 사회 문제, 지자체와 지역금융이 힘...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126	2024-04-22

공지	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지표 확대로, 지방...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464	2024-04-19

공지	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민·관이 함...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549	2024-04-18

공지	데이터 기업의 싹을 틔우는 제12회 공공데...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683	2024-04-17

공지	국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 ...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875	2024-04-16

공지	꽃피는 봄에도 대한민국 ‘온기나눔’은 계...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1034	2024-04-15

공지	나는 어디로 가고,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...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1282	2024-04-12

공지	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로 대국민 서비스 ...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1426	2024-04-11

공지	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등을 ...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1581	2024-04-09

공지	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기 정부합동감사, 대...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1788	2024-04-08

공지	국비지원훈련비 결제 카드 발급기간 단축, ...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2027	2024-04-05

공지	“불어라 4·3의 봄바람, 날아라 평화의 씨...	(사)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	2160	2024-04-03

1 | 2 | 3 | 4 | 5 | 6 | 7 | 8 | 9 | 10

QUICK MENU